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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통일부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7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평화통일 기본이념과 정부 책무 신설

    이념·세대·계층·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했어요. 정부는 이에 맞춰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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