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외교부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외교안보전략에 따라 조정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8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 정책과 전략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외교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실무위원회와 자문단도 함께 두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