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개 발전회사가 한국발전주식회사로 합쳐지고 한국전력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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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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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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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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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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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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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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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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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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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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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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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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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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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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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개 발전회사 합병 및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분산된 5개 발전회사를 합병해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합병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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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당초 기대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어 옴.
특히 발전공기업 간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연료 구매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발전소 현장에서의 외주화와 노동 안전 악화 및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음.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 부재 속에서 민간 및 해외 자본 중심(2023년 기준 태양광 98%, 풍력 91% 민간 소유)으로 편중되어, 향후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2040 탈석탄 목표 이행 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개별 발전회사가 분산된 체제를 유지할 경우 석탄발전 자산을 보유한 공기업은 ‘좌초자산화’의 위기에 직면하는 반면 신규 에너지 설비는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큼.
이에 분산된 5개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한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개 발전회사 합병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을 정함으로써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 등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발전회사를 합병하여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2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은 한국발전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발전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발전회사를 합병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부칙 제3조).
라. 한국발전주식회사가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한국발전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발전설립추진위원회를 두어 한국발전주식회사의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 설립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합병 대상인 5개 발전회사와 한국발전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및 정부 등 주식 소유 주체로 보이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이후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전회사를 합병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발전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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