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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개 발전회사가 합병해 부산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에너지·자원#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개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해요

    2001년 분리된 5개 발전회사를 신설합병 방식으로 묶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세우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발전회사 구조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5개 발전회사가 유사한 기능을 각각 수행 5개 발전회사를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 설립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설합병
기존 회사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회사 하나를 세우면서 합치는 방식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5개 발전회사가 이 방식으로 한국발전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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