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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1 자동 분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사기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와 계좌를 정지·동결하고 가상자산 거래도 차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3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3 마감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다중피해사기범죄 정의 및 전담 수사·대응기구 설치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거나 공갈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다중피해사기범죄로 정의했어요. 경찰청에는 전담 수사·대응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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