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 회원 자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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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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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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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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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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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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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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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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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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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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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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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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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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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회원 자격에 정관 위임 조항 신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새로 만들어, 법에 정해진 범위 밖의 사람도 정관으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원 자격 범위(제7조제2항제5호) | 회원 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요.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5호로 신설해 정관으로 회원 자격을 정할 수 있게 해요. |
용어 설명
- 정관
- 단체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회원으로 볼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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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소방공제회 회원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 소방분야 유관기관 종사자 및 정관으로 정해지는 기타 인력 등.
주요 의무 (일반)
대한소방공제회는 정관으로 회원자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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