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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 회원 자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회원 자격에 정관 위임 조항 신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새로 만들어, 법에 정해진 범위 밖의 사람도 정관으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원 자격 범위(제7조제2항제5호) 회원 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5호로 신설해 정관으로 회원 자격을 정할 수 있게 해요.

용어 설명

정관
단체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회원으로 볼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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