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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연 240만원 이상 기초연금이 지급돼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초연금 지급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곳을 말해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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