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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비 줄이고 가처분소득 늘린다…'월급방위대 TF' 가동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 발표일
- 2026.11.13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조세
핵심 요약
-
01
월급방위대 TF 가동
직장인 생활비 절감과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했어요. 11~12월 두 달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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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포함된 항목은 근로소득자 및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대상은 법안·예산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표는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연말정산이나 근로자 복리후생 안내 등에서 관련 제도 변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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