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연구재단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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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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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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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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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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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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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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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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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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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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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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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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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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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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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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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연구재단법에 노동이사 근거 신설
지금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포함하도록 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구성 중 노동이사 포함 여부(제6조제1항) | 한국연구재단법에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준정부기관
- 정부가 설립하거나 지정한 공공기관 중 정부 지원이나 감독 정도가 큰 기관을 말해요. 한국연구재단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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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연구재단(준정부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연구재단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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