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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연구재단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연구재단법에 노동이사 근거 신설

    지금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포함하도록 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구성 중 노동이사 포함 여부(제6조제1항) 한국연구재단법에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해요.

용어 설명

준정부기관
정부가 설립하거나 지정한 공공기관 중 정부 지원이나 감독 정도가 큰 기관을 말해요. 한국연구재단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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