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송달을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할 때 전자문서로 보내고 출력해 전달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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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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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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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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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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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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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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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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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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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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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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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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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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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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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 송달 절차 기간 단축 목적
현행 외국 송달은 방식에 따라 2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송달 촉탁 시 문서 송부 방식 | 법원행정처 → 외교부 → 주재국 대사·영사 또는 외교경로를 거쳐 종이 문서로 송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하는 경우, 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해요(제6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부송달
- 송달할 서류를 받을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에요. 민사소송법에서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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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현지 기관에 대한 촉탁 절차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 및 당사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외국으로의 송달 촉탁은 재판장이 속한 법원의 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 의뢰를 하며,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대사ㆍ영사 또는 공사에게 송부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국 관계기관에 촉탁한 후 이를 받은 기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송달의 소요기간은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 해당국가 주재 영사를 통하는 영사송달방식이 2∼3개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국가의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앙당국을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3∼4개월,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 외교부처를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6개월∼1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해당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대사 등에게 송부하는 단계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및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에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민사소송의 법원과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원문은 법원의 촉탁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대사 등에게 촉탁할 때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해 송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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