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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송달을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할 때 전자문서로 보내고 출력해 전달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 송달 절차 기간 단축 목적

    현행 외국 송달은 방식에 따라 2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송달 촉탁 시 문서 송부 방식 법원행정처 → 외교부 → 주재국 대사·영사 또는 외교경로를 거쳐 종이 문서로 송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하는 경우, 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해요(제6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부송달
송달할 서류를 받을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에요. 민사소송법에서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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