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면 증오선동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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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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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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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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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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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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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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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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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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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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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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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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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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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증오선동죄 신설 추진
형법에 제116조의4를 새로 만들어 증오선동을 별도 범죄로 처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오선동 처벌 규정 | 증오선동죄는 없고,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 형법 제116조의4를 신설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증오선동
-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같은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미워하고 해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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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며, 이 개정안은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아 개인과 단체 모두 공연히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공연히 조장하거나 선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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