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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면 증오선동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증오선동죄 신설 추진

    형법에 제116조의4를 새로 만들어 증오선동을 별도 범죄로 처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오선동 처벌 규정 증오선동죄는 없고,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형법 제116조의4를 신설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오선동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같은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미워하고 해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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