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자조금을 걷어 홍보와 품질향상에 써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쌀가공업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자조금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 설립 및 운영(제11조~제1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등을 신설 |
용어 설명
- 자조금
- 같은 업계에 속한 사업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공동으로 홍보나 시장 개척 같은 일에 쓰는 기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쌀가공업체가 자조금 단체의 주요 참여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조금 단체가 설립되면 참여 업체는 자조금 조성에 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조성방법과 분담 기준은 법안 원문과 이후 확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