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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자조금을 걷어 홍보와 품질향상에 써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쌀가공업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자조금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 설립 및 운영(제11조~제1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등을 신설

용어 설명

자조금
같은 업계에 속한 사업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공동으로 홍보나 시장 개척 같은 일에 쓰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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