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와 경기장 운영 근거가 없어지고 싸움소는 동물복지법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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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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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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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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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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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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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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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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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5.11.21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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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현행법 폐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전통 소싸움경기를 일정 조건에서 허용해 온 현행법을 없애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싸움경기 허용 여부 |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경기를 허용함 | 현행법을 폐지하고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함 |
용어 설명
- 사행행위
- 돈이나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은 소싸움을 이런 행위로 보고 금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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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 및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사회ㆍ문화적 배경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동물복지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대한 국민 일반 정서와의 괴리 문제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가정하는 적용대상은 소싸움경기 운영 주체, 싸움소 소유자 및 관리자, 소싸움 관련 사업자 등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 기준의 일반적 해석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싸움소는 동물복지법상 보호·복지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되고, 소싸움 관련 사행성 행위는 금지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률안 원문과 동물복지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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