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봉강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중국산 봉강 수입업자가 4개월간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70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1.132026.11.13
-
예고마감11.23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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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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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중국산 봉강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중국산 봉강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국산 봉강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국산 봉강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제정안이에요. |
용어 설명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 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를 막으려고 미리 부과하는 임시 관세예요.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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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봉강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봉강(Bars and rods of steel)
ㅇ 관세품목분류(HSK) : 7214.10.0000, 7214.30.0000, 7214.91.0000, 7214.99.1000, 7214.99.9000, 7215.10.0000, 7215.50.0000, 7215.90.0000, 7228.10.0000, 7228.20.0000, 7228.30.1000, 7228.30.9000, 7228.40.1000, 7228.40.9000, 7228.50.0000, 7228.60.9000
ㅇ 철,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을 압연 또는 단조하여 생산되는 봉강 제품
- 모든 강종·단면 형태·크기(폭, 길이, 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열처리·표면가공 등 표면처리 여부와 열간 및 냉간 소성 등 가공 여부를 불문함
ㅇ 다만, 다음의 제품은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으로,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 철근, 형강, 중공(中空) 드릴봉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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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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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1. 장수 용강(Jiangsu Yonggang Group Co., Ltd.) 및 그 관계사 |
25.08 |
|
2. 다예(Daye Special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
27.96 |
|
|
3. 그 밖의 공급자 |
27.33 |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12. 1. ~ 2027. 3. 3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중국에서 생산·수출되어 위 HSK 품목에 해당하는 봉강을 수입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와 세율은 공급자와 품목 사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과기간 중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예요. 세부 부과·징수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할 예정이므로 고시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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