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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11 자동 분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 공연지 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 시 총 이용금액 200%를 배상해요

공고번호
제2026-252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3 마감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2.03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숙박업 계약 해제 시 배상기준 신설

    대규모 공연 개최 지역에서 공연계획이 발표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총 이용금액의 200% 배상 기준이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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