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 공연지 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 시 총 이용금액 200%를 배상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52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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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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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3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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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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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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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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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숙박업 계약 해제 시 배상기준 신설
대규모 공연 개최 지역에서 공연계획이 발표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총 이용금액의 200% 배상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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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주요내용
ㅇ (숙박업) 대규모 공연 개최 지역에서 공연계획 발표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업자의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200% 배상기준 신설
ㅇ (철도)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임의 50%를 배상하던 기존 방식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편익 확대
ㅇ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장기대여 제품의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제품 제공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내용 추가
ㅇ (요가ㆍ필라테스업)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환급 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 도입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cw4120@korea.kr ㅇ 팩스: 044-200-523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숙박업, 철도 운송,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요가·필라테스업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고시 문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시에 정한 환급, 배상, 대체 제품 제공 등의 기준을 참고해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업종별 약관과 소비자 응대 절차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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