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표준설계·예비 물리적방호규정에서 맞지 않는 항목은 사유를 적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7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1.132026.11.13
-
예고마감12.01202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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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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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물리적방호 책임 대상 확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물리적방호 책임이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넓어졌어요. 이 법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었고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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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을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520호, ’26.3.31 공포, ’27.4.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설계 성숙도에 따라 표준설계물리적방호규정등과 예비물리적방호규정등에서 작성하기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사유를 제시하도록 함(고시 안 제3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kbsro0131@korea.kr
- 팩스 : (02) 6273-781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 - 7344, 팩스 (02) 6273-7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에 따라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가 물리적방호 관련 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개정 고시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해요. 설계 성숙도에 따라 작성하기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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