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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표준설계·예비 물리적방호규정에서 맞지 않는 항목은 사유를 적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7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물리적방호 책임 대상 확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물리적방호 책임이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넓어졌어요. 이 법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었고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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