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기관 냉방은 26℃ 이상, 난방은 20℃ 이하로 실내온도 기준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1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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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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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3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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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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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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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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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심화와 겨울철 한파 등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냉·난방 적정 실내온도 기준 조정(안 제14조제1항)
-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현행 28℃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현행 18℃ 이하에서 20℃ 이하로 각각 조정함.
나. 비전기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실내온도 특례 폐지(안 제14조제2항)
- 비전기식 냉·난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 취지에 비추어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에 대해 평균 실내온도를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토록 한 현행 특례를 삭제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효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0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전화 : 044-201-7901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khk4592@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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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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