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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한복 제작·문화산업 기업이 정부 기본계획과 창업·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5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법적 기반 마련

    한복의 전통 가치를 보전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복문화산업
한복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산업을 말해요. 한복 제작뿐 아니라 콘텐츠나 행사 등과 연결된 분야도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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