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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서 우리 수출기업 발목 잡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나서
정부가 WTO에서 EU 배터리·포장재 등 해외 기술규제를 문제 삼아요
- 발표일
- 2026.11.13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철강#석유·화학#바이오·헬스케어#환경#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EU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제기
정부는 EU 배터리 규정의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을 WTO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어요.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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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번 발표는 정부의 WTO TBT 위원회 대응 활동을 알리는 내용으로, 특정 법령의 적용대상을 정하지 않아요. 해외 기술규제로 수출 애로를 겪는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 관심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발표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업계는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활용해 해외 기술규제 관련 애로를 전달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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