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정부, WTO에서 우리 수출기업 발목 잡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나서

정부가 WTO에서 EU 배터리·포장재 등 해외 기술규제를 문제 삼아요

발표일
2026.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철강#석유·화학#바이오·헬스케어#환경#통상·관세

핵심 요약

  1. 01

    EU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제기

    정부는 EU 배터리 규정의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을 WTO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어요.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