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길 때 사전에 통지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1.13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대금 지급 기산일(상품수령일) 명확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요. 검수 관련 조항은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순서를 옮겨 인도일 기준이 더 분명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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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로,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백화점·대형마트(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직매입), 편의점(직매입), 티브이홈쇼핑 거래 유형이 이번 개정 대상이에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지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표준계약서 자체는 권장 사항이며, 개정으로 새로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발표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대금 지급 기산일 기준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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