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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길 때 사전에 통지해야 해요

발표일
2026.11.1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1. 01

    대금 지급 기산일(상품수령일) 명확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요. 검수 관련 조항은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순서를 옮겨 인도일 기준이 더 분명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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