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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최종 결과

긴급 재난 시 국가유산 현상변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돼요

발표일
2026.11.1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조세#통상·관세

핵심 요약

  1. 01

    재난 시 국가유산 선조치·후신고 도입

    산불 등 긴급 재난 때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사전 허가 없이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요. 유산청이 관련 법률 제·개정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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