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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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2026년 11월 13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려요.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 약 220명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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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 설명회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주요 참석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가격 결정이나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활동 중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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