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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고 의료 취약지 지정과 종합대책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과 시행 절차를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아청소년 건강정책 추진 방식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절적으로 시행 이 법에 따라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아청소년
이 법에서는 19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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