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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8 자동 분류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정비구역에서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완화받고 조세·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30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도심 정의 신설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원도심으로 정의해요. 노후계획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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