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 기준 명확해진다…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
대규모유통업체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검수 완료일 아닌 상품 인도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 발표일
- 2026.11.13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을 상품 인도일로 명확히 했어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을 계산하도록 표준계약서에 규정했어요. 검수 조항은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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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해당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성격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권장돼요. 구체적인 법적 의무 범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원문과 개정된 표준계약서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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