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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주민이 매년 18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매월 나눠 받아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매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을 지급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결정된 사람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지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정기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소득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농어촌 주민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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