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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정부가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위원회가 추진상황을 점검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외교의 법적 기반 마련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국제협력 규정은 선언적 수준이어서,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본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학기술외교 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상 외국·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시책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침 과학기술외교 기본법을 제정해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학기술외교
과학기술을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국가 이익을 넓히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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