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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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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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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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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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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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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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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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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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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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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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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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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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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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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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가입 허용
지금은 경찰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돼요. |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직장협의회
- 공무원이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상의하려고 만드는 모임이에요. 교섭 권한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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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9조).
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절차와 전임자 및 근무시간 면제 관련 사항이 규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체계가 함께 정비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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