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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업자가 거래소·매매·보관 등 유형별로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신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되는 경제적 가치나 권리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해요. 기술 기반이 아니거나 다른 법으로 따로 규율되는 자산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자산 ETF 및 기초자산 취급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거래를 금지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중 일반상품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기초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자산
분산원장 같은 전자적 기술로 주고받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이에요. 이번 법에서 규율하는 기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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