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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제조자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 사용을 장려받고 국가·공공기관이 이 제품을 우선구매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와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같은 정책 추진 절차도 정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흙, 바다 등 여러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이에요. 일반 플라스틱보다 환경 부담을 줄이는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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