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제조자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 사용을 장려받고 국가·공공기관이 이 제품을 우선구매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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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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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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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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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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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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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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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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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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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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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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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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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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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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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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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와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같은 정책 추진 절차도 정해질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생분해성 플라스틱
- 퇴비화, 흙, 바다 등 여러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이에요. 일반 플라스틱보다 환경 부담을 줄이는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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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강화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이러한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퇴비화, 자연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을 생산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으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사용 장려, 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 등 산업진흥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심의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에게 사용 장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조세의 감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위반 관련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조하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 우선구매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조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장려 조항에 따라 관련 노력을 해야 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해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인증 기준과 표시 규정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16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위반 관련 벌칙이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벌칙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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