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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특화 규제샌드박스로 새 제품·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과 국가의 책무 규정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활동과 수단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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