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특화 규제샌드박스로 새 제품·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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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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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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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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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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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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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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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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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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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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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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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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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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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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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과 국가의 책무 규정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명시해요.
용어 설명
- 디지털 헬스케어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활동과 수단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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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이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만으로, 유례없이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국내 상황 변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이에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본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체계상 보건의료정보를 처리하거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을 개발·제공하는 기관 및 사업자가 주요 검토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법정 절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특화 규제샌드박스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제도를 이용하려면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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