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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내 소각하거나 주총 승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23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은 권리 없는 자본으로 명시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법률에 명확히 적고, 교환·상환 사채 발행과 질권 설정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회사가 가진 주식이라 의결권 같은 주주의 권리가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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