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어업인이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국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기후변화와 기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 심의를 거쳐 어업인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필수어업용기자재
- 어업활동에 꼭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를 말해요. 이 법에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로서 헌법 제123조에서도 어업과 어민의 보호ㆍ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산업임.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어종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잡는 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르는 어업의 경우에는 폐사가 반복되어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어업용 기자재값은 상승하고 있어 어업인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2023년 기준 2,141만원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2023년말 기준 어가 평균부채는 6,651만원으로 2022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어업용 부채는 64.7%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에 필수적인 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에게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원 대상은 어업활동에 필요한 필수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어업인이에요. 어업용 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는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며, 지원 정책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않아야 해요.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 등을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돼요(안 제9조). 주요내용 요약에서는 이 외의 별도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