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어업인이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국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기후변화와 기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 심의를 거쳐 어업인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어업용기자재
어업활동에 꼭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를 말해요. 이 법에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