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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토지 공시가격 합계에 1%를 매겨 토지세를 걷고 전액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줘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세로 대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게 돼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유세 과세 체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를 부과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배당
토지세로 걷은 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 토지세 세수의 사용 방식을 정하는 핵심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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