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이 한시적으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55
- 소관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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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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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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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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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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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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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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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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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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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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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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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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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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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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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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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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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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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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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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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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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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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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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기간으로 한시 설립해요.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고 정부 등이 출자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미전략투자공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년 이내 기간 한시 설립, 법정자본금 3조원, 정부 등 출자 |
용어 설명
- 양해각서
- 두 나라 정부가 협력 내용을 정리해 서명한 문서예요. 법처럼 강제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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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어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참고 목적으로, 원 법안상 적용대상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관련 정부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폐기로 현행 의무 없음. 참고 목적으로, 공사는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 기준을 준수하고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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