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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이 한시적으로 설립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55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기간으로 한시 설립해요.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고 정부 등이 출자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년 이내 기간 한시 설립, 법정자본금 3조원, 정부 등 출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해각서
두 나라 정부가 협력 내용을 정리해 서명한 문서예요. 법처럼 강제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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