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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폐쇄신청서를 내고 2030~2035년 사이 발전소를 폐쇄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3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탈석탄 시점을 법으로 정해요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중단하는 시점을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앞당기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 폐쇄 시점 정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후에도 18기가 가동될 예정 탈석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법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탈석탄
석탄을 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과정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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