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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경찰관이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왜곡죄 신설 제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직접 형사책임을 묻도록 형법에 새 조항을 넣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법 왜곡 행위에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별도 조항이 없어요. 형법에 제123조의2를 신설해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법 왜곡죄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같은 사법기관 종사자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새 범죄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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