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경찰관이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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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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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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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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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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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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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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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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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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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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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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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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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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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법 왜곡죄 신설 제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직접 형사책임을 묻도록 형법에 새 조항을 넣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법 왜곡 행위에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별도 조항이 없어요. | 형법에 제123조의2를 신설해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
용어 설명
- 법 왜곡죄
-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같은 사법기관 종사자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새 범죄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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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사법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ㆍ검사ㆍ경찰관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음.
현행 형사법 체계에는 이러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판결ㆍ기소ㆍ불기소ㆍ수사 등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가하는 결정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결정의 근본적 공정성과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ㆍ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시ㆍ요구ㆍ청탁하는 행위 등을 행사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 대상은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사법기관·수사기관 구성원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가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수사 관여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지시·청탁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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