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철도·도시철도시설과 터널도 건축허가등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19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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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
예고마감12.22202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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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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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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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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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을 추가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소방시설의 면제 규정을 개선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통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안 제7조)
나. 유사한 소방시설의 상호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다.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등에 ”살수장치“ 추가(안 별표8)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통보 위반에 대해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차수규정 마련(안 별표10)
마.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pwj0117@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예방분석제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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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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