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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0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철도·도시철도시설과 터널도 건축허가등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19호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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