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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공공기관·상법상 회사·국내 영업소 외국회사가 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져요

공고번호
제2026-144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0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1.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안전사고 범위에 생활 속 사고도 포함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안전사고에 재난 외에도 어린이안전 관련 사고 등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가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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