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공공기관·상법상 회사·국내 영업소 외국회사가 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44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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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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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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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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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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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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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사고 범위에 생활 속 사고도 포함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안전사고에 재난 외에도 어린이안전 관련 사고 등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가 들어가요.
용어 설명
- 시행령
- 법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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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1729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와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일정한 책무를 지는 기업 등의 범위를 각각 정하고,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등 국민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피해자 권리보장 및 참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의 범위(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해야 하는 안전사고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외에도 어린이안전 관련 사고 등 각종 사고 중에서도 그 피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도 포함하도록 함.
나. 피해자의 범위(안 제3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나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는 피해자의 범위에 해당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와 안전사고의 구조ㆍ수습ㆍ지원 활동에 참여하여 신체ㆍ정신ㆍ경제적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
다. 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일정한 책무를 지는 기업 등의 범위에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상법」 상 회사로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도 포함하도록 함.
라.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대상 및 절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영향 분석ㆍ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권 침해 요인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분석ㆍ평가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영향 분석ㆍ평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전영향 분석ㆍ평가서를 통보하고, 개선조치사항의 이행 결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피해자의 권리 및 참여 보장(안 제28조 및 제31조)
1) 안전사고의 피해자로부터 해당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업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2) 안전사고의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안전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사고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및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eongram82@korea.kr
- 팩스 : 044-205-8997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205-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정이유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정책총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책무를 지는 기업 등으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상법상 회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요(제정안 안 제5조). 제정안 단계이므로 확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책무를 지며, 피해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이 어려우면 사유를 알려야 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요(제정안 안 제28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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