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렌터카 승용차의 차령이 늘고 운행거리 상한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45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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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32026.11.13
-
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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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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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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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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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완화
중형은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차령이 늘어나요.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차령 9년이 새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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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동차의 내구성이 향상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중형자동차는 2년, 대형자동차는 1년씩 각각 연장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하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거리 제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 환기친화적자동차 차령을 9년으로 신설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 신설(별표2제3호 신설)
1) 경형·소형은 운행거리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환경친화적자동차는 45만km를 초과할 경우 운행 제한
다.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차량 출고 후 렌터카 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라. 자동차의 차령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신설(제48조의2제3항 신설)
1) 새로 신설되는 운행거리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마. 부칙
1) 차령완화는 이 영 시행 당시 기본차령이 만료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적용, 기본차령 만료 후 연장된 차량은 종전의 차령 적용
2) 신설되는 운행거리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충당하거나, 기본차령 만료 후 차령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 201-558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전화 (044) 201-3819, 팩스 (044) 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빌리티총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차종, 등록 시기, 기본차령 만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령과 운행거리 기준을 확인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연장해야 해요. 차량을 충당하거나 차령을 연장할 때는 신설되는 운행거리 제한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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