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렌터카 승용차의 차령이 늘고 운행거리 상한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45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완화

    중형은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차령이 늘어나요.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차령 9년이 새로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