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에 유지관리용 지지설비 설치 대상과 기술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43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3
진행상황
-
예고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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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3202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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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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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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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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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부의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냉방시설의 배기장치에 각각 적용되는 설치기준이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며, 건축물 유지관리 작업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용 지지설비의 정의, 설치대상 및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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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녹색건축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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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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