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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1 자동 분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에 유지관리용 지지설비 설치 대상과 기술기준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434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3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2.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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