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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 수수료 3%→1%로 인하…약 130억 원 부담 ↓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신청 구역은 LH 사업수수료가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아져요
- 발표일
- 2026.11.12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지식재산#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율 인하
내년 12월 31일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은 LH 사업수수료율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아져요.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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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정비구역이 적용 대상이에요.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기간 내 신청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 발표 기준으로 별도의 의무 부과는 확인되지 않아요. 후보지 신청 시 관할 자치구 또는 LH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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