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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1 자동 분류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문구를 바꿀 때도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42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3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2.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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