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문구를 바꿀 때도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2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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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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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3202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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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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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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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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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도로표지규칙에는 도로를 신설, 개축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도로표지를 임의 설치하거나 문안을 변경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도로표지의 추가 설치 또는 문구 변경 등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 설치장소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은 이후, 도로표지의 추가설치 등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설치장소ㆍ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나. 도로표지 추가설치 또는 기존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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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자우편 : kdc94@korea.kr
ㅇ 전화(☎) 044-201-4930, 4931 / 팩스 044-201-5591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관리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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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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