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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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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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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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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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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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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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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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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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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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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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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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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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개정안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13조제3항) |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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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정책 수립에 영향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추천인물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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