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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12.23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1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핵심 요약

  1. 01

    사기죄 최고형이 크게 높아져요

    사기죄의 징역형 상한이 10년에서 20년 이하로,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기죄 징역형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형
법에서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벌의 종류와 상한·하한을 정해 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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