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12.23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1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핵심 요약
-
01
사기죄 최고형이 크게 높아져요
사기죄의 징역형 상한이 10년에서 20년 이하로,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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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형법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3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이에요. 특정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형 범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기업은 임직원과 거래 상대방의 사기 관련 위험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돼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준사기죄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돼요. 공포 및 시행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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