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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더는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함.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됨. 해당 조항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받는 범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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