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더는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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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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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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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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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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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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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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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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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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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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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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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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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함.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됨. | 해당 조항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받는 범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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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갖지만,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ㆍ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 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친고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훼손 고소ㆍ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자와 피해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의 적용 범위 등은 법령 해석과 판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형사책임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현 관련 내부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징역·금고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어요. 법안은 사실적시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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