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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경찰관이 주취자를 긴급구호 요청하고 보호 시설에 최대 24시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취자 전담 보호·안전관리 법률 제정

    경찰, 의료, 복지 분야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주취자 보호 절차를 법으로 정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취자 응급구호 판단 주체 경찰관이 주취자 응급구호 판단을 전적으로 맡음(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이 주변 상황과 119구조·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해 판단하고, 필요하면 긴급구호를 요청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취자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나 의사능력이 떨어져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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