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폐지되고 책임은 손해배상 등 민사로 묻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않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방법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형사처벌 대상이에요(위법성조각사유는 제310조에 있음) | 폐지하고, 책임은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물어요 |
용어 설명
- 위법성조각사유
-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공익을 위한 사실 공개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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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한편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는 것이나 사실적시도 아닌 욕설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및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가 있어 이 역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는 형사법의 근본 원칙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폐지가 타당함.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책임소재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묻도록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등 유지되는 처벌조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허위사실의 경우 가벌성이 크다는 점, 기타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은 상향하여 개정함(안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적용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 방향상 사실적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사 책임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예훼손·모욕 관련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유통할 때 허위사실 여부와 민사 책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여전히 형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징역, 자격정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민사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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