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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폐지되고 책임은 손해배상 등 민사로 묻게 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않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방법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위법성조각사유는 제310조에 있음) 폐지하고, 책임은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물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법성조각사유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공익을 위한 사실 공개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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