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교육감이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원센터를 운영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마을교육공동체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심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률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의 협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밖 마을까지 배움의 공간을 넓혀, 마을의 여러 주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