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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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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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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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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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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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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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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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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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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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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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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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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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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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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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안 철회
2025년 12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2025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발의자에 의해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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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자에 의한 철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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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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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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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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